요즘 미투 성추문에 대한 각 뉴스별 베스트글이 전부다 엄망진창이라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하면...
죄가 없으면 무고로 고소해야지 왜 안하냐? 곽도원에 대한 욕설과 베스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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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가 무엇인가 부터
A 가 B 라는 사람에게 당신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 A씨가 --> B씨를 고소
B씨는 난 죄가 없는데 왜 고소하냐? B씨 ---> 무고로 맞고소
즉 미투피해자라고 말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가 성립된다.
미투 성추문 뉴스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무고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즉 "명예훼손'"이다
곽도원 보고 당신이 죄가 없으면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세요 가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피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 하세요 가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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