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 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새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 기사가 뜨고나서

유튜브에는 계속 똑같은 내용의 관련 영상이 올라오고 있고

댓글에서도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난리났어요 완전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갔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무고죄 입증하기도 어려운데

시간 다 끌고 나중가서 어떻게 입증하라는거냐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