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형준.공병호는 홍콩.싱가폴.북유럽은 세금이 낮으며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나 교수들은 그 나라들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국도 누진세가 40%이며
그 나라들도 누진세가 한국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낮다고 비난을 안하고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40%에 준하는 20%, 30%의 세금을 내는데도
안 내고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
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함
진보성향 교수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더 안 올리면
경제가 힘들어진다는데
그럼 북유럽.홍콩.싱가폴은 경제가 멍청하므로
진보성향 사람들의 이야기는 200% 틀린것임
2.
대기업들의 사내 보유금은
현금이 아닌 주식인데
사내보유금을 분배하라는 얘기는
기업과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분배하라는 얘기이므로 잘못이라고 생각함
3.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분배에 핵심을 두고 있는 소득주도분배가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함
물론 그 정책이 맞는지는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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