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대출을 막고 있고,
구매금액의 대출을 막고 있고,
일정금액 이상의 구입은 대출을 막고 있고~~
구매, 입주 관련의 정책만 늘어나고 있다.
헌데, 이번에 2년이상 입주해야만 입주권(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음으로서,
집 주인이 2년 거주를 하기 위해, 입주자를 내보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회성 정책... 안팔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모두 회피해갈 수 있는 조세방안들이다.
집 가격의 1/100을 연간 지방세금으로 징수하여 지방재정에 충당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1/200 으로 감해준다면, 집값은 분명히 떨어진다.
구매를 막을 게 아니라,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된다.
지금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거래에 대한 제지, 대출금지 등 밖에 없다.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기까지 어느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건설업체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기적인 면으로는 분명 필요하지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러므로,
10년, 20년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차근차근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해 가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만 가지고 그것이 맞네 틀리네 하는 것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이 힘들다.
이건 약간 논외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
처음 만들고 나서, 9년동안 적자였다고 한다.
헌데, 프로그램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서, 그러니까 전용기(특정제품만 만드는)장비에서 범용기(여러제품을 만드는 ) 로
바뀌는 시기에 시장선점을 하였고, 그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넘사벽이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업 이익률이 25프로 근처로 떨어졌다. (원래 영업이익 50프로... 2015년 매출 68,000억 영업익 28,000억 이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적자 혹은 비평이 있더라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기에는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힘이든다.
현재 쿠팡이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면서도 꾸준히 배수로 투자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 단지 위의 화낙과는 비교불가 세계시장 선점 50프로는 땅따먹기로 얻는게 아니니.. )
일본의 특정기업, 일본에서 자본을 대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좀 언쨚은 감이 없쟎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만성???? 참 힘들다.
그 그릇이 차기전에 그 쪽박을 깨버리는게 우리나라 전통이 되버리다보니 --;
공공기관에서 10년 20년 쭉 같은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고, 또한, 지방자치제 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한다. ( 물론 재선도 되기도 하지만.. )
여하튼,
100년대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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