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투표 못 하게 막아도 움직이지 않는 선관위.

이 사안에 대해서 따로 글을 쓸까 하다가 댓글로만 작성해왔는데, 아무래도 별도 게시물을 하나 작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좀 더 빨리 써야 되는 주제였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름 좀 애먹었기도 하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검색해봤지만 나오는 게 너무 없어서, 이걸 써도 될까 하고 방금까지 고민에 고민하다가 이제야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선거 관련 홍보가 없는 것 같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관위는 투표 참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 독려 홍보물을 낫으로 자르고 다니는 영상이 찍혔거나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2014318

https://www.youtube.com/watch?v=Unvxokpwiuw

아예 방화를 하는 작자도 있었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042

https://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4154

심지어 차량을 동원해서 폭행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 하기도 합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402

https://www.youtube.com/shorts/aGQSQXWMutg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대놓고 "살해 위협" 을 해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235299

https://v.daum.net/v/202404081657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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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건 하루이틀이 아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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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범법자도 방치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사법계와 선거관리위원회 등등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제제하지 않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듯, 투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제제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선거투표권 행사" 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투표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런 범죄자들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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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연차 못 쓰게 하는 좆소 라는 오유 게시물에 작성했던 댓글에서 끌어왔습니다만...

https://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7120

투표 못 하게 틀어막은 회사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공론화도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고요.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document_srl=6689647&listStyle=viewer&page=341

https://nodong.org/statement/6689647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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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경찰권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하며,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4.11 총선 때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37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공식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적극 제보된 내용만 보더라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이 광범위함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법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처벌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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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명문은 2012년 12월 14일에 발표된 겁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에서도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없게 틀어막은 업체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제제가 이루어졌다는 통보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진실입니다.

“총선 투표 방해하는 기업, 공개할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84054

고용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 지원…특별 단속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6

투표권 방해 업체 400~500건 ‘신고 쇄도’

시민단체 “18일 고발 검토”…노동부 “사법경찰권 발동”

https://www.yna.co.kr/view/AKR20121214088751004

민주노총, '투표권 미보장' 54곳 고용부에 고발(종합)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2040913598255982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노동단체 "책임 물을 것"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50

민주노총 "총선 투표권 보장 안 하는 사업주 고소"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총선 - 에 있었던 "투표 방해"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8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그럼 2012년에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07년 사례입니다.

http://m.sisauls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8

"투표 못하게 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을"

성명문이 발표되자 (정확히는 성명문 발표 통보 시점)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처벌한다" 라고 노동부에서 발표합니다.

https://www.amn.kr/7541

하지만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노동부 발표 내용" 또한 말이 안 됩니다.

---- 기사 발췌 ----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엔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2일 각 부처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 이상 발췌 내용 ----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제10조" 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2199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관위 또한 관계있습니다.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238104&chrClsCd=010202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https://casenote.kr/법령/공직선거법/제242조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14.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ㆍ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공직선거법제242조에 규정된 바, 투표 참여 방해는 선관위가 직접 개입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바.

"처벌 사례가 사실상 없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사람은 투표할 권리가 박탈되는 건가요?

공휴일 지정을 무시하는 경우도 흔해빠진 패턴입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확실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겠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게 현실이죠.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5613871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21826

그나마 "선거는 치르게 해준 사례" 에 들어갑니다만, 꼼수를 부렸다는 것 자체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상의 선거 방해 상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176791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