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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판별법
게시물ID : freeboard_332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암리타
추천 : 4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9/03/16 23:45:53
첫째,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하게 드러낸다고 해도 그 전과 조금
        도  다름없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주장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
넷째, 만일 선거에서 개표를 한 결과 집권당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을 경우, 그 투표로써 집권당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
다섯째,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있는가?

만일 이상의 여러 가지 물음 중에 어느 것에 대해서도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 R. M. Maclver -

흠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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