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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유기치사 혐의 적용해야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7595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셜리
추천 : 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4/25 16:50:44
세월호 침몰 10일...
 
썩을대로 썩어 더 이상 재생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부패와 무능이 양파껍질과 같이 까도까도 끝없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1차 원인은 무능력하다 못해 무책임하기까지한 선장과 선박직원들임에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살인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면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무법천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나라 정부와 유착 기업들이었습니다.
해피아로 불리는 해양수산부와 산하단체, 유착기업들의 부패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 정황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죠.
 
이번 사건이 터지기 불과 2개월 전에 실시된 정기 선박 검사에서 세월호는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40여개의 구명정 중 단 하나만 터진 세월호가 말이죠. 특히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수평수의 경우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되고 대형참사의 예후가 수차례에 걸쳐 나타났음에도 이러한 시정조치는 단 한건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신 선박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한국선급'은 민간단체로 역대 회장의 대부분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이야 말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살인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셀프규제 해운조합, 고위직은 해수부 퇴직관료"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5060311643
 
해양경찰청은 어떤가요? (정부의 콘트롤타워부재, 안전행정부의 무능은 잠시 뒷전으로 밀어놓겠습니다.)
 
배가 좌초되어 침몰되기까지의 시간은 140분여라고 합니다. 이 시간동안 제대로 된 구호조치만 취했더라고 303명의 실종자 및 사망자 수는 훨씬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뉴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시청하고 있는 jtbc뉴스9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해양경찰청의 말도안되는 초동대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우선 선박에서 제주 vts로 세월호 좌초가 최초 신고된 이후 진도 vts로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14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전화 한통이면 30초면 될 시간을 문서로 연락하느라 14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에서는 '죄송합니다', '할말없습니다'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14분의 시간...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2. 08:52 배안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 신고된 것은 해양경찰청이 아닌 119 소방대였습니다. 목포, 진도, 멀리는 부산까지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119는 사고 지역으로 수대의 헬기를 급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작업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항공구조는 마무리 되었다고 했기 때문이랍니다. 119 소방대원들은 팽목항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같은 날 17시경 원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러한 뉴스가 팩트인것이 정말 한스럽습니다.
 
3. 민간잠수부 문제입니다. 24일 오후 실종자 가족들은 더딘 구조 소식이 사고대책본부에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구조 작업하고 있는 잠수부가 몇명이냐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13명이 구조작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초가 급한데'..'언딘'만 기다린 해경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425085704630&RIGHT_COMM=R1
(현대 보령호는 56시간 바다위에 머물가 회항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요 언론을 통해 750여명의 민관군 정예요원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명이라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잠수부의 구조실적이 하나도 없다. 자질이 없다 등의 '유언비어'를 브리핑하며 여론 조작을 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종인씨의 다이밍벨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저기 깊은 바다로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두려움과 차디찬 해수에서 떨고 있었을 우리의 생떼같은 아이들을 생각했다면 당신들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국민 보호아닙니까. 당신들 자리, 당신들 목숨 아까우면 왜 그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른일 하시면 되잖아요.
 
당신들 역시 이번 사건의 '또다른 살인자 들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사실은 사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고 전의 이야기까지 하면 해양경찰청의 무능과 부패는 훨씬 많고 참담합니다.
 
이들 역시 이번 사건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박직원들보다 더 죄질이 나쁜 살인자들입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역시 선박직원들의 혐의로 적용되고 있는 유기치사 혐의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청원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5259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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