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한일이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한테 어떡게 죄를 물어요...

 

다만 그 정신지체인이 정말 인지능력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당연히 치료감호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왜 그것 마저도 기각인지 이해불가네요...

 

사람을 살해한걸 인지하지 못할정도면 밖에 풀어놓으면 또 그럴수도 있자나요...

 

그정도 인지능력이없으면 치료감호라도 해야지

 

무죄는 그런다치고 왜 치료감호조차 기각인지 참....

 

정신병원에 가둬노ㅏ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