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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ㅇㅅ분들은 각자 살길 찾아야 할겁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866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withA7
추천 : 0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3 16:36:34
ㅇㅅ대빵이 변호사 상담을 한모양인데... 자기들 주장대로 착수금이었건 상담비용이었건 고작 300정도로 변호의 대상을 ㅇㅅ카페 전체로 한다는 건 난센스고...
대빵자신을 디펜스하거나 아니면 두루뭉실하게 이상황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듣는 정도겠지요.

어찌되었든 ㅇㅅ가 법인체가 아니라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실제 형사고발시 공권력은 고발장에 언급된 각 개인앞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민사소송도 당연히 예상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앞 진행되겠지요. 후자의 경우는 침해상항이 발견되면 해당기업의 담당자는 개인적 판단은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문제는 이 경우 대상이 되는 개인을 보호해 줄 장치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대빵이 책임지겠다는 말이 무책임해보이는 이유가 죄에 대한 처벌은 제3자가 대신해 줄수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결과로 엄청난 배상판결이 날 경우 대빵이 대신 물어줄 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아침에 한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은 단체가 시작했어도 결국 개인의 문제로 남게됩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를 몇차례 보았고 제 스스로도 겪은적이 있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우정도, 동료애도 사라지고 각 개인이 피해를 덜 보려고 서로 다투게 되더군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사건의 직접적 책임범위에서 벗어나 있을것으로 판단해서인지 쉽게 얘기하는 ㅇㅅ분들이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건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저를 포함해 이 사건의 1차적 피해자인 slr유저들의 99.999%는 아직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수습해야지 더 크게 만드는건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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