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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 1호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
게시물ID : fukushima_4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54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1/06 09:03:14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신규 설계 기준을 상세히 검토, 안전도를 최신 원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내용이 무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적용 기술기준 선정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달아 발생,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진 관련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경주 지진도 적극 고려돼야 하는 사항으로 제기됐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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