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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전기요금 공포탄’
게시물ID : fukushima_4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2 0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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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중을 보면, 산업 57%, 상업 21%, 가정 14%이다. 소비 비중만큼을 부담한다면 가정은 560억, 우리나라 가구당 1년에 2,930원을 더 내야 한다. 2,930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1회용 방진마스크 하나를 사도 식구 네 명이면 4,000원이다. 목이 아프면 병원가야지, 공기청정기 구입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바에야 그냥 1년 전기요금 2,860원 더 내고, 석탄발전소 멈춰 미세먼지 줄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까지 3년 간 상위 20개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이 3조5000억 원에 달했다.   가장 할인혜택을 많이 받은 삼성전자 4,291억 원, 포스코 4,157억 원, 현대제철 4,061억 원 등.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혜택만 중단해도 온 국민이 미세먼지 덜 마실 수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가 수출한 강판에 대해 57%를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높은 관세를 책정한 가장 큰 요인은 전기요금 혜택이었다.   한국이 산업용 전기를 지나치게 싸게 공급함으로써 포스코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수출경쟁력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줬지만 관세로 상쇄되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다소비산업구조로 인해 전력소비가 폭증했다.   1990년부터 2013년 사이 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 전력생산이 41.5% 증가할 때, 한국은 410.5% 증가했다. OECD 전체 증가율의 10배이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m/v/7f65a3612c6b491ca0248488e35b3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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