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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피난 여성, 나라들의 책임 묻는 재판에 도전 외
게시물ID : fukushima_4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0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2/10 20:16:28
번역깁니다 그리고 두번째 기사 보시면 우리나란 월성 폐로에 관한 국가 정책에 부정적인 기사들로 넘쳐 나는데 일본은 그나마 그래도 후쿠시마 사고를 겪어서 그런지 부정입실 사실은 제대로 윗선에 보고도 되지 않고 파악하지 않은 채 재가동 한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

1.원자력 발전 사고와, 코로나를 거듭해-- 자주 피난 여성, 나라들의 책임 묻는 재판에 도전하는 나고야지



2/3(수) 12:40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각지에"긴급 사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10년전, 다른"긴급사태 선언"에 직면한 여성은, 당시와 지금을 거듭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오카모토사나에 씨



「10년이 지나도 생각해 냈더니,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다」(오카모토 사나에씨)



나고야시에 사는 오카모토 사나에씨(42). 5명의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작년 봄, "긴급사태 선언"에 의해 나고야의 거리에서도 사람이 사라졌을 때, 사나에씨는 10년전의 기억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의 그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플래시백이 터질 정도로 그때 그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서 긴급상황은 이런 거구나.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만」(사나에씨)



후쿠시마·다테시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약 60킬로미터)



10년 전인 2011년.동일본 대지진 후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나에 씨 가족이 살고 있던 곳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약 60km 떨어진 후쿠시마 현 다테 시.



피난 지시 지역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나고야로 자주 피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피난"인 사나에 씨 가족은 행정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불안정한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갑상선의 초음파 검사



지진 피해를 입은 날 막내 다쓰키 군은 사나에 씨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처음으로 갑상선 에코 검사를 받았지만, 피난한 지금도 '갑상선암'에 대한 불안은 따라다닙니다.



「앞으로 아마 평생, 검사를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건강 피해가 가장 걱정되나요, 아이의」(사나에씨)



1심 판결 (2019년·나고야 지방 법원)



지금까지 사나에 씨가 계속 싸우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국가와 도쿄 전력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1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방암 발병(2016년)



게다가 재판중의 2016년에는, 사나에씨는 유방암을 발병.



적출 수술과 항암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접은 학



작년 봄에는…



어머니가 암이 재발해 입원할 때 다 함께 (학과를) 꺾어.(큰딸 이좌 씨)

전혀 몰랐다.이거 만들고 있는 건」(사나에씨)

집에 있었는데.(큰딸 이좌 씨)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사나에씨)



우려했던 암의 재발츠루와 사나에 씨 몰래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 만에 접었다고 합니다.



암에 대한 것을 아이에게도 모두 이야기를 하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그래도 입원 전날에는 마음에 파묻히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차 안에서 토해냈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해」(사나에씨)



그 때의 기분을 잊지 않도록 사나에 씨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라기보다는 내가 만일의 경우 내가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억울하고 괴롭습니다.아이들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사나에씨/2020년 4월 입원 전날 밤)



재발한 암의 치료와 항소한 재판 준비로 바빴다는 지난 1년.



좀 더 재판 부담을 덜어줘도 되지 않을까.엄마 거야. 그래야 시간도 좀 있고.(큰딸 이좌 씨)

「아이의 목소리도 이야기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아이에게 오는군요」(사나에씨)



공소심(2월 1일·나고야 고등 법원)



그리고 2월 1일, 나고야 고등 법원.후쿠시마 현에서 아이치 현 등으로 피난해 온 41가구 126 명이 국가와 도쿄 전력을 상대로 열린 재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사고전과 같은 생활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것은 현지의 사람이나 피난자나 마찬가지다.제대로 피해를 마주보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사나에씨)



1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의 중대성에 직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사나에 씨 등 원고측은 주장해, 1심에서 인정된 이외에, 약 4억36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나에씨는 "만일이라도 사고는 일으키지 않는다는 약속 아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라와 도쿄전력은, 호소를 물리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카모토사나에 씨



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 곧 10년.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원동력이란….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상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오지 않은 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입니다.거기에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사나에씨)

​https://news.yahoo.co.jp/articles/8240ecde336309cd1c87751a301db5234ed16a5f



2.원전비리 입실 문제 도쿄전력에 추가 검사로 관문 기능 못해


2021/2/8 21:00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8일,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니가타현)에서 작년 9월에 도쿄전력 사원이 타인의 ID카드로 중앙 제어실에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안전 확보에 영향이 있다」라고 인정해 도쿄전력에 추가의 규제 검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도쿄전력이 부정 입실을 보고한 이틀 후에, 가시와자키 가리와의 재가동을 향한 심사가 사실상 종결했지만, 사라타 유타카 위원장 등은 금년이 될 때까지 부정 입실을 몰랐다.

규제위에 의하면, 부정 입실은 작년 9월 20일에 발생.자신의 ID카드를 찾아낼 수 없었던 도쿄전력 사원이, 타인의 ID카드를 잠그지 않은 락커에서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그 인물로 가장해 인증 수속을 통과해, 중앙 제어실에 입실했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P286KFKP28ULBJ015.html



https://www.asahi.com/articles/ASP266TFYP26UOHB002.html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206/k10012852481000.html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原子力規制委員会)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東京電力柏崎刈羽原発) 원전 재가동을 승인했다.  

해당 원전 6, 7호기의 재가동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재가동 자격이 승낙된 것으로 조사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사인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10주년을 앞두고 안전 우선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안전성보다 경제성을 우선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요구했다. 

http://m.minnews.co.kr/5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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