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해줘야함 이라는 조항이 있음
숙면권 - 생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제한 - 허가
침해받는 기본권으로 제시한 것 -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우리나라는 기본권의 경합이 일어날 경우 최대효력설(기본권의 우위를 두어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기본권을 보장)
즉, 숙면권(생존) > 청소년의 행동자유
그러므로 이에대해서 기각함
엄밀히 말하자면 합헌결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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