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해경을 다 뜯어 기존직원을 다 해고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방식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경을 욕하고 해체에 응원하시되 해양전담 기관의 필요성은 오유님들 한 번쯤 재고해주십사... 문재인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제 한몸 안위보다 아껴마지않는 오유에서 비난받는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밑에는 제가 쓴 글인데 한 번쯤 읽어주시겠습니까.
해경, 패잔병의 변
진도 앞바다에 떠있은 지 오늘로 35일 째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불평불만이고 변명이 맞긴하다. 잘한 것 하나없는 입장이지만 나도 노동을 댓가로 월급받는 노동자ㅡ법적으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나ㅡ이니 불평 좀 해보고 싶다.
하루종일 10미터도 안되는 반경에서 생활하고 물이 모자라 양치질만 겨우 하며 5, 6일에 한번 샤워. 부식이 달려 곤란한 때도 종종 있었다.
3박4일로 나섰던 출동이 무기한으로 길어져 육지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채 단속하지 못하고 나온 빈집이 걱정이다.
다음 달이면 돌이 되는 아이는 재롱이 부쩍 늘었다는데 떨어진 지 두달이 넘어선다.
실종자를 수색하려 이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성과가 좋지 않다.
해양경찰은 결과적으로든 어쨌든 이번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다. 작전에 실패한 우리는 낱낱히 파헤쳐졌고 갈갈이 찢겨지는 운명에 처해있다.
초기 대응에의 아쉬움, 대형사고에 대한 훈련의 부재, 구조된 선원처리에의 의문점, 구원파...등등
그런데 과연 해양경찰이라는 시스템이 부패하고 부정된 것인지, 존재 이유조차 없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모르는 부패한, 모종의 결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부정을 저지른 인간의 문제다. 썩은 환부를 도려낼 일을, 병에 걸렸다고 환자를 죽이는 일을 지금 정부는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장에 곰팡이가 슬었다면 조금 덜어내거나 쏟아붓고 다시 담궈야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다. 장독을 깨부실 일은 아니다.
해경을 해체한들 부패한 관료가,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이름만 바꿔 육경으로 안전처로 유입된다면 과연 국민이 만족할 일인지.
지휘부의 지휘가 무능했고 현장에서의 대응이 미진했다면 문책을 하고 어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를 벌하고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테고 사고대응역량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선진화된 구조법 도입과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울 일이다.
해양경찰이라는 시스템 자체의 잘못이나 존재가 부정당할 일은 아닌 것이다.
징벌적인 의미로 해경을 벌하려 해체한다면 차라리 그게 납득할 만 하겠다. 그에 따르는 예산과 행정력과 시행착오를 감안한다면 말이다.
그럴 것 같으면 경계에 실패하고 폭침된 천안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군은 왜 해체하지 않는지. ㅡ해군출신이고 악감정은 없지만ㅡ
임진왜란 때 수군을 폐하고 육군으로 병력과 물자를 편입시키려던 우둔한 선조의 방식대로 말이다.
지금 청장이 행시출신이라 해양에 무지하다 비판받는데 육경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맡게 된다면 육경청장은 어떤 사람이 맡아야 할는지. ㅡ안행부 업무를 떠안은 국가안전처라면 과연 해양전문가가 기관장이 될 수 있을런지ㅡ 당최 앞 뒤가 맞질 않다.
일반사법권은 떼간다하더라도 해상에서의 구조, 경비 임무를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이 어떤 이름으로든 분명 있어야하는게 맞지 않을지. 뭉뚱그려 합쳐놓을 게 아니라.
내 한몸 안위 따위 걱정해서 해경을 감싸고 도는 게 아니라...
많은 출혈이 있더라도 모든 면에서 대수술을 치르고 파헤쳐서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런지. 지금처럼 정말 말그대로 탈만 갖다 바꿔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끌어모아 만든 국가안전처라는 비대한 조직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려 먹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일이다.
몇년 후가 될지. 없는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또다시 언젠가 이런 대형해상사고가 생겼을 때 똑같은 우를 범하고 해양경찰 재창설을 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히 벌어진 일이니, 해체는 피할 수 없을테고 정말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관이 태어나길 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