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초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달러, 석유, 식량 등에 대한 패권과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사력이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패권은 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위기. 국제적인 혼란이나 전쟁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장기 20세기』에서 조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는 1968년과 1973년 사이 세 개의 영역에서 미국체제의 위기 발생을 말했다.
미국체제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알린 것은 1968년과 1973년 사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된 세 개의 영역이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베트남에서 훨씬 더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 금융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브레턴우즈에서 수립된 세계화폐의 생산 및 조절 양식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나아가 그 유지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반공십자군은 국내와 해외 모두에게 정당성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위기는 급속히 악화되었고, 1973년에는 모든 전선에서 미국 정부가 퇴각하였다.
헤게모니 교체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아리기는 헤게모니의 부침을 ‘실물적 팽창’과 ‘금융적 팽창’ 두 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새로운 헤게모니의 경합국은 새로운 축적체제의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의 중심으로 부각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처럼 생산의 새로운 집적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가치생산이 늘어나는 실물적 팽창 국면이 개시되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팽창을 주도한다. 국가간체계 또한 헤게모니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로 재편되면서 적어도 중심부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구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일정 시기가 지난 후 실물적 팽창은 한계에 부딪히고 이윤율은 하락하게 된다. 헤게모니 체계의 정치·사회적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후발 헤게모니 경합 국가들이 저비용의 우위를 기반으로 헤게모니 국가의 축적체제를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헤게모니 국가의 생산비용 우위의 토대는 약화된다. 이윤율이 하락하여 이윤율과 이자율의 역전이 발생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방향은 역전되어 물질적 팽창은 중단되고 금융적 팽창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미국이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의 교체가 발생한 것은 결정적 시기인 1968~1973년이었다. 바로 이 시기에 이른바 유로달러 또는 유로통화시장의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 그 후 2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 6년의 시기에, 실물적 팽창 국면 전체에 힘을 발휘한 바 있던 주요 국가 통화들과 미국 달러 사이의, 그리고 미국 달러와 금 사이의 고정비율체계가 폐기되고 신축적 환율체계 또는 변동환율체계 - 1971년 8월 15일 닉슨쇼크라 불리는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 - 가 등장하였다. 브레텐우즈 체제가 막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에 화폐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미국 정부는 사적 고도금융과 대립하는 뉴딜의 전통을 포기하고, 대신 전지구적 권력투쟁에서 상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사적 고도금융의 지원을 획득하려 노력할 시기가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발생하는 세계사적인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약소국, 저개발국가에서 성공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정도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참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 관련글
당시의 관련된 연표도 정리해 보았다.
- 1969년 7월 25일 : 닉슨 독트린 발표,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시작
- 1970년 8월 12일 : 모스크바 조약(유럽의 데탕트 시작)
- 1971년 8월 15일 : 닉슨쇼크
- 1971년 10월 25일 : 중국 유엔 가입
- 1971년 12월 6일 : 한국 국가비상사태 선언, 한국군 베트남에서 철수 시작
- 1972년 2월 21일 : 미국-중국 정상회담
- 1972년 4월 : 유럽공동체의 중앙은행들의 공동변동환율제
- 1972년 7월 4일 : 7.4 남북정상회담
- 1972년 8월 3일 : 한국 긴급재정명령
- 1972년 9월 29일 : 중국-일본 국교 수립
- 1972년 10월 17일 : 한국 10월 유신 단행
- 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시작
다음과 같이 자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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