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세계통화제도는 세계의 모든 주요 화폐들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달러라는 하나의 불환지폐본위와 연결되어 있다. 국제 화폐인 달러가 금 등 귀금속의 보장 없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오로지 미국 정부의 신뢰도, 그리고 이 체제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국가와 개인들의 지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이론상 미국은 푸른색 종이(지폐)를 찍어냄으로써 세계 도처에서 물질적 부를 획득하게 됐다. 미국은 금융제국이고 '달러 패권'의 시대이다.
※ 불환지폐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050&cid=42085&categoryId=42085
1944년에 만들어진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는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했지만 금태환(금 1온스 - 35달러)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본위제의 전통을 유지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닉슨 쇼크(Nixon shock)'라 불리는 1971년 8월 15일에 발표한 달러와 금의 교환 정지로 금본위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체계가 등장한다. 이러한 세계화폐질서의 위기는 미국 세계헤게모니의 위기와 더불어 전개되었고, 지오바니 아리기는 이 시기인 1968~1973년에 미국이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의 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 미국체제 위기 (1968년 ~ 1973년) : http://yellow.kr/blog/?p=582
이렇게 등장한 변동환율체계를 학자에 따라서 자본주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체계의 상황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앞서 존재하던 체계의 위기 때문에 채택된 형태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는 현재의 불투명한 세계경제적 상황에서 관심이 없을 수 없으니 따로 정리해야 할 듯하다.
1968년부터 런던 중심의 유로달러시장에 유동성 기금이 급격히 폭발적인 가속도를 붙이며 성장하였는데 이는 브레튼우즈 세계화폐질서를 급격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붕괴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고도금융을 지배해온 고정환율제 체제에 대항해 고조되고 있던 투기 물결을 억제하는 싸움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및 그와 연합한 중앙은행들이 패배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세계 유동성에 대한 통제권이 다시 공적 수중에서 사적 수중으로, 워싱턴에서 런던과 뉴욕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1971년 8월 이후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의 권력을 갖게 됐다. 이는 미국이 무한대의 예산적자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미 정부의 현재 부채수준은 18조6000억달러를 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111%다. 그럼에도 미 정부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 달러패권이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엥달은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통장을 가졌지만 이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트도 "달러를 찍어서 정부 부채를 갚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지만 현재 달러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달러가 전세계의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한다. 세계 외환보유고의 60%, 국경간 채권시장의 62%를 차지한다. 글로벌 뱅킹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은행시스템은 달러로 굴러 간다"고 말했다.
※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 금본위제도 : 1880 ~ 1914 (영국의 패권)
- 두 세계대전 사이 : 1918 ~ 1939 (국제통화질서의 위기)
- 브레튼우즈 체제 : 1944 ~ 1971 (미국의 패권)
- ? 체제(현재) : 미국의 금융적 팽창, 신용화폐의 시대
◎ 금본위제(고정환율) ->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환본위제(고정환율) -> 현재의 달러본위제(변동환율)
※ 관련글
- 브레튼우즈 체제 (Bretton Woods) - 1944년 : http://yellow.kr/blog/?p=1093
- 자본주의 황금기 (1950년 ~ 1973년) : http://yellow.kr/blog/?p=984
- 미국체제 위기 (1968년 ~ 1973년) : http://yellow.kr/blog/?p=582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우리는 지금 인플레의 시대에 살고있다.
이 당시의 세계사 연표를 살펴본다.
* yellow의 세계사 연표 : http://yellow.kr/yhistory.jsp?center=1971
자세한 자료는 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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