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폭력통치와 고도, 고속성장과의 관련성....그런거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의 독재해서 경제 고속성장이 이룩된거다. 독재는 불가피했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필 할아버지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물론 초반경제개발에 있어서 국가차원의 계획, 관리, 감독,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본궤도에 올라서면 점차로 시장의 자유기능을 존중하되, 시장실패를 대비한 일정한 관리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일정한 관리와 복지를 어느정도로 챙겨주느냐에 따라서 하이예크니 프리드만이니 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케인즈같은 통제관리경제학자들로 나뉘죠.

어쨌거나 박정희는 이승만과 윤보선-장면이 하지 않은 경제개발조치와 관리체제를 마련하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교과서적인 필요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박정희의 독재폭압통치, 헌정무시와 파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지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북한 간첩내지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고문해서 거짓으로 자백받아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오늘도 빨간색 콩사탕을 무더기로 잡아냇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사회에 불순분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하면서 공포심을 심어줘야만 경제개발이 가능합니까?

물론 정부 말 안 들으면 인생 망치겠다 하고 시키는대로 하는 그런건 있었겠지만 꼭 그런 수단을 동원해야 국민들이 말을 들었을까요? 이제는 좀 잘살아봅시다. 언제까지 미국에서 밀가루나 받아먹고 북한의 침공을 염려하고 일본한테 못산다고 무시나 받을 겁니까? 그러기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호소만 가지고도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힘없는 나라에서 산다는 서러움과 공포에서 벗어나보자하는 열의가 높았기 때문에 꼭 그런 공포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국민들은 협조해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제 멋대로 고치면서까지 집권기간 연장해야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관리가 가능합니까? 물론 일종의 정책영속성면에서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꼭 그 영속성이 박정희 개인이 대통령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담보되는 것일까요?

물론 산업화에는 필연적으로 농수산물의 집중투자로인해 수반되는 농업인들에대한 희생과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력 착취가 수반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이것을 거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식민지가 있는 나라들은 식민지에 이 고통을 일정부분 떠넘겨서 본토인들이 좀 덜 고생했을 뿐이지 이 과정자체를 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안해도 잘살아보겠다, 힘없는 국가 백성에서 벗어나보겠다는 열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고강도 폭압통치와 간첩조작 사건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탄압, 농업인 진압 정도야 있었겠지요. 서구 국가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노조 조직한다면 군대 동원해서 총기를 사용하고 기병대까지 동원해서 진압해ㅆ으니까. 그러나 박정희 시기,특히 유신시기의 수준의 폭압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유신이란 조치 자체도 정치학계에서는 역사의 흐름에 거스르는 행위로 봅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차원에서는 유신같은 고강도 강제력과 통제력이 없이는 안 되었고,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가 주장했던 대중경제론으로는 중화학공업의 고속성장육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하는데 정치학계 시각으로보면 유신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권력이 군에서 민간으로 넘어와야할 시점으로 봅니다. 민간의 역량이 군과 관료의 역량을 넘어서는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결론을 내자면 박정희의 폭압통치 특히 유신 시기의 공포폭압 통치와 제도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가주도경제개발과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