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렴(科斂)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임시 세금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때 그때 명목을 붙여 걷는 세금이죠. 여기까진 별 문제가 없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수취 대상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관료들이었다는 겁니다.
"엉? 국가가 관료에게 월급을 주진 못할망정 돈을 뜯어? 미친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엔 피치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때는 여몽전쟁이 끝나고....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려의 농토란 농토는 싸그리 작살나고 백성들은 몽고로 끌려가거나 집을 잃고 대다수 유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주전객제가 붕괴되어 고려는 망했습니다...... 라고 말 하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고려의 세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땅과, 그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 그 농민이 수확한 것을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관리(수조권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주전호제가 형태가 없진 않았지만 이 당시 그런 형태는 적었고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패스 할게요.)
근데 오랜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만한 농토가 사라지고, 농사를 지을 농민 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자 고려의 세수체계는 박살이 나 버린겁니다!
그러자 고려의 지배층은 한가지 묘책을 발휘합니다. 그건 바로 국가의 땅을 뭉텅어리 째 각 지주(관료)들에게 넘겨 버린겁니다. 그리고 지주들은 그 땅에 사는 인력을 동원하여 개간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들이는 수확물 일부(일부 라고는 쓰지만 정확한 통계가 부족합니다.)를 본인이 챙깁니다.
여기서 자신의 관할 구역 안의 농민이 지주에게 예속된 상태인지(즉 노예) 아니면 자유인 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학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론 자유인이지만 국가행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주의 명령은 뭐....그냥 하늘의 뜻이죠.
즉, 국가차원에서 개간작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으니 그 짐을 지주들에게 떠넘겨 버린겁니다!!
그리고 고려는 살아남았습니다. 읭?
그리고 망했습니다. 읭?
자, 고등교육까지 받으신 분들이라면 소위 원 간섭기의 고려의 정치는 부원세력과 국왕 측근세력, 그리고 신흥사대부 뭐 이런 사람들이 개싸움을 벌였다고 배웠을 겁니다. 물론 최근 학계에서 절렬히 비판받고 있지만요.
자 그럼 왕 누구한테 땅을 줄까요?
자신한테 잘 보이는 놈, 또는 자신이 잘 보여야 하는 놈.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세력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정답은 전부 다 입니다.
여몽전쟁 이후 고려는 행정력의 회복과 세수확보. 이 두개의 난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잘 보이는 놈과 잘 보여야 되는 놈들에게 땅을 뭉텅어리째 줘버립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에게 땅을 준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때문에 행정력은 회복됩니다.
그럼 세금은요?
고려는 더 이상 농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아 물론 걷긴 하죠.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럼 누구한테 걷느냐... 바로 땅을 준놈들한테 걷습니다. 근데 이게 합법인가요? 당연히 합법이 아니죠.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얼마나 비정상이냐면 후대에는 지방 관아의 관리가 지주에게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미친거죠.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 명목으론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한테 "과렴"이라는 임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 결과 고려는 한 숨 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원 간섭기 충자 돌림의 왕들이 무수히 집권하면서도, 그리고 민초의 삶이 그렇게 개판이어도 고려라는 체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되어버렸고, 국왕은 그들의 보호자였죠.
아, 물론 소위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비판 하는 세력이 고려말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도
땅을 줍니다.
네? 왜냐구요? 위에서 설명드렸죠? 왕은 잘보이거나 잘 보여야 하는 놈에게 땅을 줬다고요.
왕에게 있어 신흥사대부들은 전 왕의 측근세력이나 부원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균형과 견제. 권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들에게도 땅을 줍니다. 때문에 마치 권문세족이 악의 세력이고 신흥사대부가 선의 세력인 것 처럼 묘사한 현재 학설이 학계에서 통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수탈했거든요. 참 사이좋게 말이죠.
모든 기득권 세력이 다 수탈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국가권력이 마비된 상태에요. 월급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기 싫으면 농장 주인이 되서 먹고 살아야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최영도 농장주였습니다.
더군다나 농장주가 되는 것 자체가 비합법적 상황인데 농장주인이 농민들에게 걷는 세금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농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것이 비정상적 상황인데 바로 그것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세상. 그게 고려 말기 상황입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농장주들은 다른 가문과의 결혼이나 정치적 음모 등등을 통해 자신의 농장을 불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고려말이 되면 정작 고려 정부의 땅보다 농장주들의 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안그래도 안 걷히는 정상적인 세금이 걷힐까요? 안 걷힙니다.
그럼 왕은 이런 악순환을 몰랐을까요?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몰랐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일신의 권력? 뭐 그것도 작용하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고려 체제의 존속 때문이었습니다. 고려 말 원간섭기 고려 국왕은 자신의 장인어른인 원 황제나 자신의 왕비, 또는 측근 세력의 비호가 없다면 목숨조차 위험했던 존재였거든요.
이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뭔 소리냐, 만약 고려라는 나라가 멸명했거나 붕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최소한의 사회안전보장망의 붕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 같이 죽는 거죠. 원 간섭기 수많은 개혁운동이 있었지만 이 체제붕괴의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간이 진행되고 인구도 불어나면 자영농이 생길수 있지 않나요?"
네 정상적이었다면 그럴 수 있죠. 문제는 고려 말기는 역대급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부원세력의 요청에 따른 원의 침입, 나하추, 홍건적의 침입, 왜구의 침입, 여진족의 침입 이 뿐만이게요?
아까 위에서 받은 땅의 인력도 지주가 가진다는 말씀드렸죠? 자 이들을 무장시키면 뭐가 될까요?
뭐긴요. 사병이죠.
네. 내란도 추가되는 겁니다. 여말선초 사병들이 난립한건 여기서 비롯된거죠.
개혁을 해야한다고요? 꿈도 못꿉니다. 왜냐구요?
당장 고려의 자영농은 사라진 상태. 고려의 최대 세원은 대규모 농장을 가진 관료들입니다.
개혁을 하자면 이들에게서 땅을 빼앗아야 하는데, 누가 뺏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만약 개혁이 실패하면? 그 순간 고려는 멸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궁창 같은 상황에서도 미래를 꿈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온건개혁이나 급진 개혁이냐 이 두가지 잣대로 이 두 위인을 평가하는데,
실상 이 두 사람의 개혁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민본주의의 실현.
두 사람모두 진정한 민본이 성립되려면 국가행정력의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탄이 바로 과전법이죠. 과전법은 그 법 자체로 보자면 별로 개혁적인 성격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은 의의가 보입니다. 바로 국가재정의 회복과 그로 인한 행정력 재고.
정확히 말하자면 정도전은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짓자는 거였고 정몽주는 거의 새로 짓는 것처럼 리모델링 하자 였는데 당대기준으로는 두 사람모두 그게 그거였습니다.
아무튼 승리한 정도전은 자신의 이상, 민본을 실현하기위한 치밀한 행정력을 가진 국가를 설계했고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의 미칠듯한 행정력은 바로 여기서 나온겁니다.
제가 제목을 <고려 시대 과렴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한국의 경제체제.>로 잡았죠.
쓸데없이 긴 제목인데 더 줄일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저는 작금의 한국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려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급속한 경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 중심의 육성.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을 지는 몰라도
현재에 와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죠. 문제는 개혁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당장 대기업도이 주 세원인데 반해 대기업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님이 대기업 법인세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 침을 튀기시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썩은 기둥이라도 기둥은 기둥이라는 거죠.
개혁과 보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이상 글을 마칩니다. 부족하고 오타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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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네이버 카페에서 본인이 쓴글을 가져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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