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임시정부와 민주공화국의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찾아 보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를 연구하고 언론에 목소리를 낸 시점이 오래 전부터라고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검색한 결과, 무려 1982년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잊혀진 29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35년 전에 이미 임시정부의 잃어버린 공화 헌정 역사를 되찾고 이를 1공화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학계의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독립선언과 가 정부 수립 기점인 1919년을 공화국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때는 대한민국 연호를 서기 연호와 병행할 것과 임시정부를 1공화국으로, 현행 헌법이 적용되고 있는 정부는 7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학계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심지어 동아일보에서조차(..?!) 임시정부 건립 시점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봐서 이때를 제1공화국이라 부름이 타당하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대놓고 건국절이랑 이승만을 빠는 뉴라이트 신문이 됐지만요(...)
심지어는 류근일(우리가 아는 그 奀선일보의 그 사람 맞습니다.)까지도 한때는 임시정부를 1공화국으로 봐야 한다는 논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보면, 대한민국(국가와 국체)이란 것과 임시정부(통치기관)을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 서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임시정부이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여긴 거지요. 근데 정부랑 국가를 동일시하는 사관을 가지고 임정은 임정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정부 수립 직후 국적법을 제정할 때 제헌 의원들이 “정부 수립 전 우리의 국적은 어딥니까”라고 물으니 이인 초대 법무부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일제 치하에 이 땅에 정부가 없었다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까? 나라는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국가와 주권은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일제가 불법으로 그걸 피탈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를 행사치 못했을 뿐이지...
대동단결선언에만 봐도 "경술국치는 민권 태동의 기원이오, 신한국의 탄생이다."라고 하여 우리의 나라는 계속 있었고, 정체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양되고 있는 것이라고 서술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미국 의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서도, 미국이 남한이란 국가를 만들었다 하지 않고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민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 필리핀도 1946년 7월 4일 정부 수립 이후 마르코스 정권 때 역사 바로잡기 일환으로 독립 선포 시기를 제1공화국으로, 필리핀 연방 커먼월스 시기를 제2공화국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정부를 수립한 시기를 제3공화국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시행된 지 35년이 넘도록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왜 그 정명운동에 딴지를 거는 무리들이 정권을 잡은 건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