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년(2012년)¹⁾ 5월 21일

1. 민국35년(1946년) 우리 나라(중화민국) 헌법 제정 공포 시, 몽골(속칭 외몽골) 독립은 이미 우리 정부가 승인한 바로, 이로 인해 당시 몽골은 이미 우리 나라(중화민국) 헌법 제4조에서 칭한 '고유한 강역'이 아니었다. 외교부에서는 민국42년(1953년) 비록 입법원 결의로 '중소우호동맹조약'²⁾을 폐지했지만, 헌법의 영토 변경 절차를 같이 완성하지 않았다.

2. 민국91년(2002년) 1월 30일 행정원이 수정을 발표한 양안 조례 시행 세칙 제3조의 원문은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대륙 지구라 칭한 것은, 중공(中共)이 통제하는 지구 및 외몽골 지구를 포괄한다'이며 수정한 것은 '본 조례 제2조 제2항의 시행 구역은 중공(中共)이 통제하는 지구이다'로, 이미 외몽골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외교부는 91년(2002년) 7월 8일 '몽골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로, UN 회원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국제법 상 국가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이고 철회할 수 없다는 것에 속하여, 당시 승인한 상관 요건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간단히 통지했다.

4. 행정원의 91년(2002년) 4월 16일 제2834차 회의원장은 '몽골은 일찍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또한 UN 회원국이기도 하며, 전세계 100여개 국가와 공식 외교 관계가 있으며, 우리 나라(중화민국)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마땅히 국제 사회의 공식을 존중한다. 고로 몽골은 우리 정부가 승인한 국가이다.'라고 제시했다.

5. 내정부와 외교부는 몽골의 중화민국 영토 여부와 관한 것에 대해, 이러한 과정으로 이미 완전히 설명하여, 대륙위원회는 21일 이제 입법원 내정 위원회에서 이로써 내정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문제를 설명한다.


주석
1) 대만에서는 공식 문서에서 중화민국 건국이 선포된 1912년을 1년으로 하는 '민국기원'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서기 연도는 표기돼 있지 않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문에서는 병기합니다.
2) 중화민국(대만으로 가기 이전)과 소련이 맺은 조약으로 중화민국은 몽골의 독립을 승인하고, 소련은 국공내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만으로 간 이후 조약을 파기하고, 2000년대 전까지 대만에서는 이 조약이 무효화됨과 동시에 몽골의 독립 승인도 취소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이미 중화민국은 몽골 독립을 승인했지만 이후 한동안 몽골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바로잡는다"같은 느낌이네요.

한창 대만에서 "본토 수복"을 외칠 때는 아래 같은 영토를 주장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진전이라도 봐야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