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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반대
게시물ID : history_7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고배
추천 : 18
조회수 : 201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1/07 16:35:39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감히 글을 올릴 능력도 지식도 없다보니 글 자체가 짜집기입니다

고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테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좀 떠들썩했던 일이라 진실이 알려졌을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DJ와 YS가 

드러누우면서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볼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아래의 사진이 문제의 사진입니다 밑에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한곳에 보이듯이 뭔가

눈에 확들어오는 글자가 있으실겁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완공되던 1970년,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나 출처 불명의 이 사진 속 인물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뒤에 도열한 사람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의 ‘끝까지 결사반대’라는 글씨는 원래 글씨로 보이지만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진이라고 주장이 가능한 ‘고속도로 반대’라는 글씨는 누군가가 사진에 가필(加筆)한 것이다. 

 사진을 살펴본 장신기 김대중도서관 연구원은 “실제 누워 있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체형 등은 김대중 당시 신민당 의원과는 다르다”면서 “일부에서는 앞에 누워 있는 사람이 김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002041139461&code=114


그렇다고 경부고속도로를 반대를 했느냐하면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DJ는 신민당 국회의원으로써 건설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DJ)는 1968년의 제63회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IBRD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서울-부산간에는 철도망과 국도, 지방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서울-강릉간 영동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에는 지하자원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아예 철도조차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는 호남 차별정책도 거론하면서 경부선 복선철도에 비해 호남선 철도는 단선인 데다 낡아빠졌는데도 경부고속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한상진, 한상진, <고속도로와 지역불균등 발전>,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근현대편』, 역사비평사, 350면 이하 요약)” 


위에 나와있다 시피 IBRD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하면


“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1965년 11월부터 1966년 6월까지 한국 교통상황을 조사한 IBRD의 보고서는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유료 고속도로의 건설보다는 국도, 지방도의 포장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한상진, 앞의 논문)” 

http://blog.ohmynews.com/cjc4u/tag/%EA%B2%BD%EB%B6%80%EA%B3%A0%EC%86%8D%EB%8F%84%EB%A1%9C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세계은행(IBRD)의 회신 내용을 보여주는 경제기획원 내부결재 문서다. 이 문서에는 세계은행 이사의 보고와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함께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정부의 요구와 달리 일부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경인 및 경수 고속도로는 AID(국제개발처)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포항-울산-여수, 서울-강릉-삼척-동래 등 3개 노선만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은행은 UNDP(국제연합개발계획)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2인을 보내 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리고 UNDP에서 재정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세계은행에서 재정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gyeongbu/searchTypeView.do?archiveEvntId=0016091688&type=03&subtype=&page=2


그렇다고 DJ만 반대한것도 아니고 당시 신민당 당수 유진오의 인터뷰를 보면




역시 반대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자체의 반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거죠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에 사회간접자본이 생긴다는걸 감자 옥수수지어야한다고 반대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당연한 말이지만 도로가 나면 발전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수있는 일인데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IBRD도 그렇고 DJ를 비롯한 야당도 그렇고 

아무도 경부고속도로가 필요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차이라는거죠 국도-지방도 확충은 결국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이후 바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일반 도로의 확충은 필요했으니까요

http://theme.archives.go.kr/next/gyeongbu/roadStatistics09.do 참조

[캡쳐프로그램을 쓰면 보안정책을뚫을수있나 모르겠네요 캡쳐가안되네요 ^^;]


아무튼 여당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야당내부에서도 반대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구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말이죠 

딱히 고속도로건설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67년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당선되십니다

당장 430억짜리 공사가 그것도 서울,부산 우리나라 양대 경제권역을 이어버리면 그 지역이 발전이야 안봐도 뻔한거죠


뭐.. 기네스북에 오를정도록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지었다는 이야기도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고,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 보수비용이

건설비용의 몇배가 들어갔다는 등의 이야기는 구구절절하니빼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종단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니 당연히 잘써먹겠죠


당시 대한민국 내의 차량이 10만대가량 있을시점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제 경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보면


1970년 9월 통계


경인 고속도로 260.562대 (일 평균 8,685)

경부 고속도로 320,470대 (일 평균 10,683)

http://theme.archives.go.kr/next/gyeongbu/searchTypeView.do?archiveEvntId=0025204644&type=03&subtype=&page=2


어어 뭔가 이상한데?? 겨우 20여Km짜리 경인고속도로가 400Km짜리 경부고속도로랑 고툥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재밌는것은 50%에 가깝거나 50%를 넘는 통행량이 승용차네요? 승용차 보급이 많았던 시절인가요??]


심지어 경부고속도로의 노선별 교통량을 보면 서울-천안간이 30%를 차지합니다 (링크원문의 8페이지입니다 

255,32/70,914 인데 대충 20몇퍼센트인데 산수에 약해요 ^^; 그래프를 printscreen하니 보안정책에 의해 저장이 안되네요]

그래서 서울 - 수원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가 이야기 나오기전에 논의되었구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천항이라는 무역항이 있었죠 구조적으로 많은 물류의 이동이 힘들었다고 이야기해주시던데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공사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21세기 들어서도 물류허브로써의 기능을 톡톡히 하죠

물론 그 배경에는 항구로써의 입지뿐만 아니라 대중국무역의 활성화도 큽니다만]



그래도 언론을 비롯한 정부의 연구용역에서는 국가의 대동맥이 뚫렸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언론에서 뻥뻥때려버립니다

국민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발전할수있어 오오 박정희느님 만세 하게되는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76년 정부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gyeongbu/searchTypeView.do?archiveId=0004248132&type=01&subtype=&page=4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대한민국은 모든것이 발전했다 그리고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차가 필요하다 좀 더 많은 버스와 좀 더 많은 트럭이 필요하다 -ㅇ-;;

[PDF 506페이지 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놨지만 경부고속도로의 이용률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당장 430억의 자금을 들여와 공사를 했는데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없던 사회간접시설이 생겼는데 그게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할수는 없는거죠

[물론 그게 얼만큼 도움이 되었느냐는 경제학쪽에 맡겨야할 문제고요]


73년에 이르러서는 행정학상 비용편익을 따져서 73년 기준으로 변환 건설비용 890억 누적편익 907억으로 충분히

건설이득을 보았다고합니다만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 Pass




출처 : http://kosis.kr/


물론 물류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도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정말 제대로 써먹는다고 할만한것은

경인고속도로는 78년 경부선은 79년이라고 봐야하지않을까요?

정말 경부고속도로가 그 시점에 건설되어야했는지는 생각해볼만한 주제라는거죠





아 그리고 지역별 불균형등의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IBRD(국제부흥은행)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근거였습니다

물론 자금도 IBRD에서 나왔었구요


그렇다고 당연히 IBRD가 하는 말이 다 옳은것은 아니죠 포항제철의 경우도 한국이 그런것을 만드는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아시다시피 결론은 정 반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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