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부동산이나 기업비리등 문제가 터져 나오면... 외국은 부자들이 존경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부자들을 나쁜놈 취급하냐..라는 식의 답글이 빠지지 않고 올라온다. 그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다.
과연 없는놈들의 시기와 질투일 뿐일까? 우선 쉽게 우리 나라 부자들이 선망해 마지 않는 미국예를 들어보자. 미국 부동산 세가 1.5%에 육박한다. 미국 세제 대로 라면 30억 짜리 타워펠리스 사는 사람들 재산세만 일년에 45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그돈이면 공무원 한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돈이다. 100명 정원이 101명으로 바뀌며 아쉽게 탈락할 수 있었던 젊은이 하나를 실업자에서 구제 하게 되며 10명이 근무하던 동사무소에 11명이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 질이 그만큼 더 좋아 질 수 있다. 거기다 소득세는 우리나라 법제를 적용하더라도 연봉 8000이상이면 공제가 전혀 없는경우 3200만원 가량을 지출하게 된다. 의료보험은 연간 250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근데 타워 펠리스 사는 사람이 연봉 1억이하면 세후 소득은 거의 전무하게 되므로 실제로는 몇억대의 소득이 있고 세금도 억대로 내게 된다. 그 세금은 공공 서비스 향상에 쓰여지고 국민 복지에 쓰여지므로 결국 없는놈들을 위해 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법대로 하더라도 재산세를 제외하면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말이다. 뭐 사회환원이니 뭐니 이런건 바라지도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있을까? 몇억짜리집에 세금 몇십 나오던거 두배 올라봤자 일년에 백몇십....나한테는 물론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몇억대 재산가한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텐데 ...그것도 못참겠다고 아우성이다.
또 반기업 정서가 지나치게 높다 하는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커왔는지 생각해보면 수긍이 간다. 각종 탈법과 정경유착으로 커온 기업들 심지여 여자 장사로 자리잡았던 회사조차 현재 대기업들 중에 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모 기업도 밀수로 성장한 회사다. 또 노동 귀족이라는 말까지 도는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대기업들 얘기다...- -;) 불과 십여년 전만해도 속칭 공돌이, 공순이들의 피를짜내고 뼈를 우려내서 커온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담합과 야합, 청탁등 각종 비리들이 공공연히 자행되었었고, 지금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존재한다. 선진국들이야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한게 벌써 백여년 짧게는 몇십년이나 지나서 잊혀졌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들 기억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도 알게 모르게 저질러 지고 있다는걸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