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책, 보편 복지 반대하는 정부 방침 맞춘 선별 복지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저출산 극복, 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성남시 무상 산후조리원 사업을 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라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에 손 벌린 것도 아니고, 빚 내거나 세금 더 걷지도 않으면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 낭비 막고, 세금 철저히 걷어 만든 돈으로 한다는데 왜 막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가 그야말로 기막힙니다. 지역 불균형을 가져와서 안 된다나요"라며 "'다른 곳에선 못 하니 너희도 하지 말라' 이거 지역 간 하향 평준화하고 지방자치 하지 말자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산후조리비 지원받는 산모 간 불평등이 문제라고요?"라며 "소득과 처지에 따라, 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일부가 이용하고, 일반 산모는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보편 복지 반대하는 정부 방침에 맞춘 선별 복지 정책입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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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게 무슨 복지부 멍멍하는 얘긴지 ㅠㅠ
이재명시장님 힘내셔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