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지자체나 정부)이 소유한 공공재에서 생긴 이익은 국민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기본소득(혹은 시민배당금)의 개념을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어디에선가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다"는 비판이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황당한 계획이 아니다. 이 시장은 "제가 하면 실현되는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 시장은 재정 상황 등과 관련된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걱정 말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며 웃었다.
이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지원,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화폐이므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며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채워주자,
또 청년들이 책을 사볼 수 있고, 적은 돈을 가지고 무전 여행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 '기초노령연금'과 닮은 꼴이다.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그냥 주는 것이다. 청년배당도 마찬가지다.
노령연금이 고생한 노인들을 위한 보상이라면, 청년배당은 고생할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는 게 이 시장의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