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의원들 질의를 듣는 홍용표[사진: 연합뉴스]
외통수에 걸린 박근혜 정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박근혜 발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금액의 규모 및 이 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Tm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경우, 여기에서 취득하는 금액으로 북한이 핵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면, 허구헌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안보정국 조성에 급급해 온 현 정권이 어이없게도, 북한의 무기개발을 알면서도 지원해 주어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이나 국정원도 홍용표 식으로 말 할 수는 없었다.
개성공단은 왜 중단된 건가?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서 수소폭탄 실험까지 성공시키고 얼마 안있다가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국내 언론들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보도-을 발사하자, 유엔과 외국에서는 즉각 비난을 토해냈고, 미국에선 상하 양원에서 대북 제재안을 보다 심화시켜야 한다면서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입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었다. 미국 상원은, 강화된 대북제제안을 만장일치로 일단 통과시켰다. 오바마의 서명만 남아있다.
외국에서 즈금줄 조이기 무기 판로 조이기 등등의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고 비난의 수위가 높아져 가자, 박근혜는 이를 믿고,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겠다고 나왔으며 정가에선 다시 수위를 높여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폐쇄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단히 화끈하고 칼같이 대북제재를 한다는 쑈를 해놓고 보니,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업체 및 이와 관련된 업체 수천개가 줄도산하게 생겼고, 이 나라 경제애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 홍용표가 등장한 것이다.
홍용표는 박근혜가 ‘개성공단중단’이라는 죽을 쑨 것에 대해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져다 붙이면서 합리화시키려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가 북한의 무기 개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14일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니 “개성공단의 돈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을 전담하는 당서기실로 흘러들어간다”고 완전 구체적으로 자상히 일러주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오늘(일) 홍용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우려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강조하기 위해 자료가 있다고 한 것인데, 그 후 논란이 됐다”고 말하는 가 하면 자신이 한 말이 와전됐다는 웃기지도 않는 해명까지 했다.
결국 홍용표는 박근혜가 쑨 죽이 잘 못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제대로 된 죽인 듯 맛을 내려다가 코를 빠뜨린 셈이 됐다.
스스로 덫에 걸린 박근혜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중단-폐쇄시킨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법적근거가 없이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위난이 닥쳐 그것이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분명할 때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할 경우 뿐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전쟁이 난 것도 아니다. 전쟁이 나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급히 법적 근거가 없지만 중단 조치를 내렸다면 이는 통치행위에 해당괴고 또한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만으로 1조원 이상의 자재와 설비 비용이 들어간 개성공단을 무작정 폐쇄시킨 것은 오로지 박근혜의 성깔과 기분 때문이었다.
박근혜는 개성공단 조업을 중지시키고, 물과 전기를 끊는다고 하면 북한이 벌벌 기며 나올 줄 알았던 모양인데, 한국보다 몇 백배 더 무서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북한이 박근혜 하나가 무서워 벌벌 길까? 당장 조평통은 우리측 인원을 몽땅 나가라고 거의 추방수준으로 나왔고 즉각 개성공단 폐쇄 성명을 내면서 그 속에 박근혜를 향한 욕까지 실었다.
개성공단폐쇄를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첫째: 얻은 것? 전혀 없다.
둘째: 잃은 것? 다음과 같다.
1. 일국의 소위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입에서 개성공단 지급 달러가 북한 핵무기개발에 쓰였다는 말이 나왔으므로 유엔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공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은근 북한을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며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으로 한국 정부를 문책할 수도 있다.
2. 공단 입주기업 및 연계기업 수천 개의 줄 도산, 그 기업들 속에 있던 근로자들 줄 실업자 양산, 해외 판로 폐쇄, 한국 이미지에 똥칠
3. 박근혜-박근혜 정부 모두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대외적 이미지 실추
4. 북한에 관한한 툭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라는 국민들 인식
*첨언: 국내 한 통신사는 홍용표가 KBS에 출연해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맗한 것도 정부에서 시킨 일이라는 말이 정가에 나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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