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해당
야당 반대 등에 가로막혀 국회서 처리 지연

【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신년을 맞아 "현재의 한국은 되는 게 없는 나라"라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높인 것과 관련, 경영계가 주장하는 시급한 규제완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은 11일 열린 경총 신년 오찬회에서 "지금 한국은 되는 게 없는 나라"라며 현 경영 환경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를 보는 것인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돈벌이가 되는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공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사방으로 막혀있는 규제 때문이라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경영계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경총도 위기 속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노동개혁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의 규정,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뿌리산업 등 파견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경영계가 노동개혁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나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촉진하고, 아울러 세제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분야를 적극 키우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은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한해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등에 가로막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 회장은 이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위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새롭게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한국 경제의 문제"라며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