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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세월호 참사 책임' 소수의견 낸 진보 재판관
게시물ID : humorbest_1440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0
조회수 : 1317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5/21 14:47:1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5/20 09:57:09
김이수 신임 헌재소장 지명자는
[서울신문]통진당 해산 심판 유일하게 반대
“소탈하지만 강단 있는 법관” 평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지명자는 대중에게 각인됐다. 변론기일을 거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470명이 (탄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질타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3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 의견을 내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안을 안기기도 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003360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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