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팩트체크
경향신문의 단독보도 요약
1번) 94년 구리시 교문동
김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다.
2번) 99년 강남 은마아파트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
팩트체크
1.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같은 재단의 경북 소재 중학교로 갑자기 발령님. 이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아들을 낯선 지방으로 데려갈수 없어서 이웃에 사는 친적집으로 배우자와 아들만 주소를 옮김
김후보자가 원래살던 집과 이웃친척집은 길하나 건너편이지만 초등학교 배정은 다름. 김후보자는 왜 주소를 안옮겼냐는 질문에 엄마가 없어 아이가 외로울까봐 친적집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위해 엄마와 아이만 주소를 옮김
그러나 제대로된 교육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이 엄마인 배우자가 학교를 사직하고 가족모두 다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함. 결국 17일 동안 주소 옮긴 해프닝.
2.
99년 2월 목동에 자가로 집을 마련한 김후보자는 02년 2월 목동 자가를 전세주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전세로 입주함.
그러나 04년 8월부터 05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김후보자의 미국 예일대 파견으로 전셋집은 비워 두고 가족 모두 미국에 체류함.
이때 빈집 우편물등의 처리를 위해 주소지를 세입자의 양해를 거쳐 목동으로 옮겨놓음. 6개월 파견이 끝나자 가족모두 귀국하고 다시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지 이전함.
교육문제의 위장전입은 학군좋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거하지 않는 주소지로 옮기는 것인데 1번은 워킹맘인 엄마의 신분변동에 따른것이고 2번은 해외파견인 아빠의 신분변동에 따른 임시변통임.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점이 어떻게 가려질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