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려주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이 어떻게 원가보상을 하게 할지 (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면 더 비싸게 주고 산 대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할지 ( R&D보조금등 )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올려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체인본사 몫을 줄이던지, 비싼 임대료를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게 할지
뭐 이런얘기를 해야지, 맨날 신문에 보면 나오는 소리가 최저임금 올리면 다 망해요. TT
원래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경제에서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하는 겁니다.
고도성장기에야 계속 유입이 늘어나니 이 분배조정이 좀 손쉬웠겠지만,
지금은 분배가 안되서 성장자체가 문제라 피라미드 최하단 노동자들이 죽기직전 상태인데
그럼 정부가 노동자 다 죽으라고 방치를 해야할까요?
결국 더 가진사람이 양보를 하고 그들 몫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핵심이 이건데 정말 가진쪽(대기업이나 부동산소유자, 상대적으로 더 가진쪽)의 양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고,
자영업자가 망해요 ( 건물주나 체인본사 몫을 줄여야죠 )
중소기업이 망해요 ( 납품받는 대기업 몫을 줄여야죠 )
진짜 가진놈이 더 무섭다고, 시급 6500원으로 근근히 사는 사람 몫 더 주겠다는 거에는 벌때같이 뎀비면서
연봉 몇십억씩 받고 일년에 수십조씩 버는 기업들 몫은 한푼도 양보를 못하겠다네.
그래 어려워서 이렇게 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적은 수입으로 노동자들 살기가 어려우니 결혼도 안하고,
결혼 안하면 자꾸 인구가 줄어서 나중엔 일할 사람도, 소비자도 확 쪼그라듬.
그럼 결국 부동산 소유주고 대기업이고 다 같이 망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었던 강남 로데오거리 가보시면, 양보안하고 끝까지 내 몫 챙기겠다던 건물주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가진자의 양보가 없으면 그게 우리가 곧 맞닥드리게 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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