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1일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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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계속 지속되는 청소년 흡연 음주 같은
이런것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어요
책임이야 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악질적인 일진이 보면 깊이 반성해서 우는게 아니라
법이 무서워서 울더군요
어린 나이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는
이제 타파해야 합니다
표의원과 더민주당은
진정한 치안 개선을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한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