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logo
베오베 베스트게시판별베스트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방산비리 증거인멸 혐의 관련자 또 영장기각. (사법부의 말장난)
게시물ID : humorbest_1494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델마와누웠스(가입:2014-11-09 방문:83)
추천 : 58
조회수 : 2932회
댓글수 : 2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9/14 08:52:03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9/13 23:57:11

'분식회계 증거 삭제지시' KAI 임원 검찰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7.09.13. 23:02 댓글 202
http://v.media.daum.net/v/20170913230223743?rcmd=rn





담당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기각의 근거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증거인멸 지시한 놈에게 지시를 받은 놈이 자신의 사건에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일뿐, 지시한 놈의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법전에 얽매여 있고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한마디로 법전을 팔줄만 알았지 인간 세상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판단하는게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안 잡힌자들이 법봉을 휘두르고 앉아 있는 꼴입니다.
위의 판결은 어찌되었든 증거인멸 지시한 놈의 혐의는 인정한 겁니다. 그 지시를 따른 놈이 엉뚱한 사건에증거인멸을 하는 바람에 구속 못하겠다는 것이구요.
결국 나가서 또 신나게 증거인멸 시도하겠군요. 재판 끝날때까지...진짜 적페의 끝판대장이 여기 숨어 있을줄이야...








출처 나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댓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