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논설위원 생각은
여성 징병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징병제' 국민청원이 12만 건을 넘기며,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표현했지요. 여성징병제 문제는 간헐적으로 주장만 이슈화됐다가 제대로 된 논의없이 수그러드는 양상을 반복해온 우리 사회의 뜨거운 어젠더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70여 개 국 중 여성 징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10여 개 국 정도라고 하네요. 아직 남성만 징병하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성징병을 채택하는 추세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징병제는 국민 수가 적고 내전이 잦은 나라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했으나 최근엔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채택하기 시작했지요. 노르웨이·네덜란드·스웨덴이 최근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고, 스위스·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성징병은 이처럼 '안보'와 '양성평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권리의 평등'뿐 아니라 '의무의 평등'도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39조1항)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징병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에서 여성 배제의 원칙을 정하고 있지요. 병역법 개정만으로 언제든 징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주장과 구호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사회에 여성징병이 필요한지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