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식 셧다운제

게시물ID : humorbest_15113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기펭귄★
추천 : 67
조회수 : 6219회
댓글수 : 5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25 16:54:12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25 13:29:27

- 빠르면 다음달 초,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

- 문체부가 작년 말에 1억 2천만원을 써서 진행한 연구. 정부 주도 연구 결과 발표는 처음

- 중심 내용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낮고 역효과는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 셧다운제로 게임 내수시장이 얼마나 위축됐는지도 다양한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공개

- 여가부가 입법목적으로 내세운 '게임 과몰입 방지'의 효과도 분석했으나 효과가 미미

-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한 셧다운제의 위법성도 짚음

- 문체부는 여가부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해 발표 방식과 발표 내용 수위 등을 여가부와 조율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