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다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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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511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avah

추천 : 122
조회수 : 5469회
댓글수 : 2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26 15:34:55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26 14:20:59

대법에서 다시 재판하라란 판결이 나와서 기사를 찾아보니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들에 대해

대법원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범행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1심에서 7~10년 나왔는데 형량 추가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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