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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청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5145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목감천
추천 : 34
조회수 : 3417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0/31 11:13:28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0/28 11:23:36

www1.president.go.kr/petitions/23749?navigation=best-petitions



- 청원 기간 내 인원 못 모으지 않나?

네. 못 모읍니다. 애초에 청와대가 제시하는 기준인 20만명은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만명만 모아도 첫 시도치고는 성공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굳이 20만명을 모아서 장관 혹은 대통령 비서관의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만 3천개가 넘는 청원 중 5만명 이상 참가 청원은 세 개뿐입니다. 5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일베저장소 폐쇄 청원이 기사로 다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23363)

5만명 이상만 돌파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청원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합니다.




- 청원해봐야 폐쇄 못할텐데?


네. 애석하게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 경찰과 수사 공조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폐쇄와 부당 이익 환수가 이상적인 목표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목표는 유해 차단사이트 지정과 광고 규제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면 국내 행정력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청원은 마루마루에 대한 여론을 집대성하는 과정이며, 여론 집결을 통해 문체부와 방통위에 압박이 가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왜 청원을 하냐? 신고를 하지?


과거에 몇몇 분들이 행정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신 적이 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재 마루마루는 외국인, 외국서버를 두고 사이버 망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이버경찰청은 외국계라서 나서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 여러 해외 포르노 사이트들을 유해 차단한 전력이 있음에도 - 마루마루의 성인 만화에 대해 해외 사이트는 유해 차단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에도 마루마루에는 수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즉 - 사이버경찰청은 차치하더라도 - 마루마루의 광고를 규제하여야 할 문화체육부, 마루마루를 유해 차단 사이트로 지정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 두 행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는 만화 산업에 대한 경시 풍조와 지금까지의 신고가 소수가 참여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청원은 마루마루에 대한 여론을 집대성하는 과정이며 문체부와 방통위가 행동하기를 촉구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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