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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죄라면 국가가 범인이다?????
게시물ID : humorbest_1519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30
조회수 : 1759회
댓글수 : 1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11/09 23:44: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7/11/09 2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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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x소리래요? 국가가 남녀간 섹스를 강제로 시켰나요? 강간을 제외하고선 남녀간 합의 의지에 의해 하는건데.
그리고 낙태가 무조건 불법도 아니고 산모건강, 태아장애, 강간, 근친상간일 경우 합법인데 뭐가 문제죠? 물론 이러면 강간의 경우 조사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려 수술시기 놓친다 이러는 애들 많던데요. 이건 낙태법을 없애는게 아니라 관계법령을 살짝 수정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강간으로 임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낙태는 시켜줍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해서 강간으로 임신한게 맞다면 상관없겠지만 무고 등 거짓사유일 경우엔 무고죄랄지 낙태죄를 더욱 가중처벌하면 될 테죠.

또한 책임을 왜 계속 여자만 지고 있다고 쟤네는 우기는걸까요?
낙태죄는 남성은 죄를 받지 않고 여성과 수술한 의사만 처벌받는다고 왜곡사실을 퍼트리는 여초 집단들이 있는데 남성도 낙태에 가담한 경우, 가담정도에 따라 낙태죄의 공동정범, 낙태죄의 교사범, 낙태죄의 방조범 중의 하나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공동정범과 교사범은 법정형량에서 정범(여성)과 차이도 없죠.

근데 여성들이 하는 말 중 남성이 책임을 안지고 회피하려 한다? 도망가버린다구요?
 그러면 그 여성이 남성도 방조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여성쪽이 무고를 한 게 아닌 이상 두려울게 뭐가 있습니까?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3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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