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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전의 적자는 혈세를 축내는 것...?
게시물ID : humorbest_1694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2
조회수 : 2427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05/14 13:55:38
원본글 작성시간 : 2022/05/14 05:24:37


 
어째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한전은 한국일보의 기사처럼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남겨야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기업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큰 설립 이유는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한전의 경우 그 공공의 목적이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입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혈세를 축낼” 정도로 방만하게 경영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가끔 정권의 막무가내식 의지로 실제로 혈세를 축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명박 때의 자원외교라는 이름의 폭주가 그것인데 이건 거의 게이트급의 이레귤러죠. 
최근 한전의 적자는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상한 한국일보 기사에서 스스로 언급하듯  연료비 등 영업비용이 급증한 것인데 이건 국제적 요인으로 불가항력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 생활의 방파제가 되라고 있는 게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적자를 보지 않겠다고 전기요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건 더이상 공기업이라 하기 힘듭니다. 설령 적자를 봐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고통을 모두가 분담해서라도 생횔에 아니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는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이게 어떻게 혈세를 축내는 것이 되나요? 소주나 커피, 혹은 화장품 가격이 올라가니 세금으로 도와주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전력민영화의 문제점을 짚어주는 민소 시리즈 기사가 있는데 읽어볼만 합니다. 

https://vop.co.kr/A00001612878.html

출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308290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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