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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망사용료에 대한 입장(장경태의원)
게시물ID : humorbest_17097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45
조회수 : 2333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10/05 21:01:03
원본글 작성시간 : 2022/10/05 13:41:15
12:30초 구간

Cp사들이 망이용료를 내지않는건 불공정하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뒷받힘하려면 최소한 과기정통부가 통신사가 해외에서 망이용료를 얼마정도 부담하는지 국내기업이 망통신사 비용이 얼마인지 근거를 알려달라고했지만 

과기부가 이런사항을 전혀모르고있음

국회차원에서 입법논의하려면 근거자료가 필요한사항이라고 함

 법안처리하기전에 실태파악이 우선해야한다고함
출처 https://youtu.be/BM1svMxw0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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