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있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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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6월말에 이재명이 발의했고, 당이 본격 드라이브를 거네요
당대표 정치 효능감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