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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검찰 수사 방식은 기소권을 이용한 형량 거래
게시물ID : humorbest_17165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41
조회수 : 2113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2/12/04 11:50:25
원본글 작성시간 : 2022/12/02 10:44:07

그냥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데, 

 

이게 없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적의 카드군요.

 

근본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몰리는 사람에게는 회 한점이 아쉬운가 봅니다. 

 

마치 초코파이 하나에 기꺼이 기도를 하는 군인들처럼, 있는 말 없는 말, 심지어 방언도 튀어나오게 함.

 

이를 국회 입법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정도로는 안될 거 같고....애초 기소를 하는 쪽이 검찰이니,

 

아예, 증언을 얻을 때 기소나 형량을 거래한 흔적이 보이면 무죄 나게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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