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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잠든 女 음부 불법촬영은 무죄?…대법원 "재판 다시"
게시물ID : humorbest_17331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쎼르체인지
추천 : 44
조회수 : 7866회
댓글수 : 1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3/06/23 16:41:51
원본글 작성시간 : 2023/06/14 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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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심증, 물증 다 있는데 절차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무용 지물이라는 소리잖아 진짜 당한사람만 개억울한거네

 

절차가 다소 부족하다고 무죄 때리고, 피해구제를 우선시하는 판결 좀 하자 

 

가해자 인권 따지고 수사절차 따지고 그러다가 증거인멸 되고 가해자 도망하고...앉아서 일하다 보니 이론에만 의존하는 판사들...

 

진짜 2심 판사가 뭐하는건지 잘 모르겠음 ㄹㅇ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4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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