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환율 방어 기금까지 손 벌리는 정부

https://v.daum.net/v/20230904075702449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는데 20조 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세수 펑크가 나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외평기금을 활용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외평기금이라는 것이 외환위기 등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기금인데 그것을 활용하면 환율 위기가 오면 뭘로 방어를 하려고 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치안이 불안해져서 경찰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전방에 있는 부대를 빼서 수도권 치안을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평기금은 휴전선에서 방어하는 군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국채를 발행해야지 기금을 빼서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