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3조 풀어 자영업자 세금 납부 유예... 맥락없는 총선용 정책 남발, 더 큰 위기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민생으로 급선회하더니,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맥락 없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가의 보도인 건전재정 기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시스템 밖에서 급조된 이것저것들이 민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정치도 이념도 아닌 극단의 포플리즘에 불과하다.
 
돈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다 죽는다고 하더니 이제는 3조 원의 세수 충격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 세금 납부 유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서민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주식양도세와 금투세를 폐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직권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한다. 건전재정은커녕 세수 펑크 충격에 곳간이 거덜 날 판이다.

더 큰 문제는 설익은 졸속 대책들이 난무하는 사이, 경제 운영 시스템은 망가지고 민생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을 관통하는 근본 대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민생 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경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졸속 민생대책과 함께 사라진 건전재정 기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부과세 납부 유예 조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졸속 대책이다. 골자는 903만 명의 부가세 대상자 중에서 128만 명을 직권으로 추려서 두 달간 납부를 연장해 주고, 나머지 700여 만 명도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부가세 납부를 총선 직전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4월 총선을 겨냥한 조삼모사 대책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정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저품질 대책이 확대·재생산 되다 보면, 품질관리 시스템이 망가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논리도 절차도 없는 부가세 납부 유예 조치가 여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