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별 기간도 각 7개월로 적용필요..KIDA 주장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재 4계급 체계인 병사계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런 의견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KIDA 국방운영센터 김원대 박사와 대외협력실 김종엽 중령은 최근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 축소를 제안했다고 KIDA 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들은 논문에서 "병사 계급을 서열 개념에서 탈피해 숙련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계급 구조와 명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자를 삭제하고 이등병 계급을 폐지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Starter)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Sporter)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Smarter)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하는 개념을 정립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계급별 목표 수준을 완성하려면 일병과 상병, 병장의 복무기간을 각 7개월(공군은 8개월)로 적용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5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3개월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 26%, 일등병 32%, 상등병 29%, 병장 13% 등이다.

병사계급 체계가 4단계로 세분화되어 서열이 많아지고 계급장 교체 등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서열이 많아지면 자연히 고참(선임자)도 많아져 자칫 병영 악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투복을 두 벌씩만 잡아도 야전 상의, 근무복, 철모 등에 부착해야 하는 계급장 수는 개인당 최소 5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병사들이 계급장을 한 번 교체하는데 최소 5천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고 이를 전군적으로 집계하면 계급장 교체 비용이 이등병 3만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1개월 봉급과 같은 액수인 23억원에 이른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병사 계급장 문양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병사들의 일자형(-) 계급장 문양이 '지구의 지표면'을 의미한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병사들은 적을 것"이라며 "간부 계급장과 마찬가지로 병사들도 계급장 밑에 무궁화 표지를 달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계급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예비역들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미 한 차례 검토한 결과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1954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의 병사계급 체계를 보면 미국과 호주는 3계급, 중국과 러시아는 2계급이며 태국은 병사간 계급 구분없이 '폰타한(Private)'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mail protected]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110400827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가요?

확실히 계급장 다느라 예산낭비인게 맞긴 한데..

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