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행권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짓을 할 권리입니다.
이 우행권은 어떻게 보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우행권의 개념은
"나는 내 몸과 내 정신의 온전하고 유일한(국가조차 개입할수 없는) 주인이므로 내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나는 어떠한 어리석은짓, 나에게 해로운 짓이라도 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정말 어리석은 짓인지를 떠나서
설사 어리석은 짓이라도 동성애를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은 내 자유니까요.
신성 모독을 범해 지옥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신성 모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옥에 가서 해를 입을 권리조차 나의 것이니까요.
마약을 해서 내가 마약 중독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약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구요? 마약 중독자가 되서 삶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질 권리가 저에게는 있으니까요.
소아성애물을 보다가 일반 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가지게 되더라도
저는 소아성애물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구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가질 권리가 있으니까요.
물론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동성을 성추행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힐 권리는 없고.
남에게 마약을 팔거나 강제할 권리는 없고
소아를 강간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떤 일이든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행권의 의미이며
자유론의 핵심 내용이며
대부분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것인가의 해석의 범위가 다르죠.
개방적인 해석을 하는 편인 국가가
네덜란드, 미국이고
좁은 해석을 하는 편인 국가가 독일이겠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형식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보면
그런건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괴물이 개인들의 자유를 지배 하고 있지요.
공익을 위해, 집단을 위해라는 핑계가 없어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될수있다는것이
자유론의 교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