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에 나오더군요. 낚시 면허제도입을 해양수산부가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네요.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20%를 낚시인들이 잡아가고 성체뿐 아니라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라이센스제도를 도입해 어족자원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나오더라구요.
라이센스라고 해서 필기 실기를 보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용만 내면 발급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인즉 취미생활을 하는데 삥을 뜯겠다는건데요.
정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기금형태의 운용이라면 반대까지는 하고 싶지 않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투명한 운영이 불가능 할테니까요.
자국어민의 어업구역확장과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당당한 목소리내고
대형선박 기름유출사고방지대책 마련하고 그런거 하는곳이 해수부 아니었던가요?
700만 낚시인이라는 대목이 있던데 제대로된 주무부서라면 취미생활증진을 위해 더욱 주변산업을 발전시키고
낚시여건을 개선해 전체적인 낚시시장을 발전시키고 거기서 일어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확보해야 하는것 같은데...
어째 당장 푼돈 삥듣어서 시장자체를 매몰 시키려 하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