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민 상경 시위 때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랑 내용 인용합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090603224021069 대법원 “농민 상경투쟁 원천봉쇄는 위법”
[한겨레]"위법한 공무집행, 10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경찰, 2007년 집회 9시간전 4백㎞ 떨어진 곳서 막아
금지된 집회에 참가하려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집회장에 가려는 사람들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