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808202406668 [종합]정의당, "세월호특별법 전면 폐기돼야"..집중행동 돌입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정의당은 8일 여야간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하는 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며 "불과 3개월에 국한된 짧은 조사 기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불일치된 활동기간과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찾아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항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철저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였음을 인정한다면 이번 진상조사위 구성을 통해 오래 누적된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든 청와대든 스스로 수술대에 자기 몸을 맡기는 정도의 각오는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어제 (양당)합의는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결단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그는 "지금 유족들이 강경한 문제를 떠나서 어제 합의는 세월호 민심을 배반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대로 심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 상태로 13일 사실상 날치기 통과를 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야당의 입장이니 이문제 바라보는 시간 다를 수 있다. 접근하고 해결할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며 "우선 국회가 꽉 막혀 한발짝도 못나가고 국정감사가 25일 시작되고 단원고 피해학생 특례 규정도 1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함을 있고 경제는 너무나 엉망으로 돌아가 국회가 스톱이 됐을때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여당이 책임지고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모두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없어 차선책으로 합의 이끌어 냈다. 정의당이 우려하는 것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고 명심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며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철회 위한 전당적 행동 돌입했다.
정의당은 8~9일 '기소권과 수사권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릴레이 단식농성'에 지도부 전원과 당원들이 합류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천호선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고 9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문화제에는 전당적인 차원에서 집중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또 이날부터 각 의원실별로 돌아가며 국회에서 철야대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같은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당은 특히 당력을 총집중해 11일 열리는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합의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안이 관철될 경우 특별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수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네요
격하게 응원합니다
정의당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