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검은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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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1/12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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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생각임을 인지하고 읽어주세요
가상화폐라 불리기도 하고
암호화폐라고 불리기도 하며
통칭적으로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그런데 이 가상화폐가사람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정부는 규제를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두 집단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중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상화폐 투자에 열광할까?
왜 사람들은 이를 싫어할까?
왜 국가, 특히 대한민국은 가상화폐규제를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까?
1.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달려드는 이유
돈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빙산의 일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5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을까?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10년 동안 빈부격차가 고조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었죠.
그런데 가상화폐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단, '리스크'가 있었죠.
허나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코스닥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식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벤처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그런데 2년 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12월
IMF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놨던 경제적 기반과 재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뻔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왜 모두가 증권시장에 뛰어들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유럽에서는 '신자본주의'
즉 '복지국가'를 이룩하게 됩니다.
3. 대한민국 = 어설픈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작년 중순까지만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말도 많도 탈도 많지만
문제인 케어,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청년창업지원, 부동산 규제,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제 4차산업혁명 대비, 금리인상 등의 정책들을 통해 이명박 정권때부터 시작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즉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약 9년이란 시간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1년을 벌었지만 너무 늦은 것이죠.
만일 9년 전에 복지정책을 펼쳤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스웨덴, 스위스 등의 북유럽 국가만큼은 아니어도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와 견줄 수 있는 복지를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복지는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안전망입니다.
이제 겨우 안전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가상화폐가 나타났습니다.
4. 지쳐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다.
지난 9년이란 시간동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시사 등등 모든 부분에서 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꿈과 희망이 없는 회색빛 국가로 전락했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줄줄이 잘려나갔고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 편의점, 식당, 호프집 등을 운영하며 전전긍긍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만 도태된 여정이 언제 끝날지 한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최소 9년입니다.
그 동안 돈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등에 업고
자산을 2배, 3배 많게는 10배까지 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계속 어려운 생활만을 하게 됐죠.
심지어 국정농단이라는 일이 벌어지면서 변화가 필요함을 느낀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나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정권이 바뀌어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 기다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가상화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4천배, 4만배를 번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가상화폐 시장에
9년간 경제적 빈곤을 겪으며 죽지도 살지도 못한 사람들이 뛰어드는 건 이상할 것이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 어설픈 복지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보장장치가 빈약한 나라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5. 이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사람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중 가장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급 약 1,100원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시간을 줄여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네들은 매출보다 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 뿐입니다.
하지만 최소 9년동안 갈증을 느낀 국민들이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잘못 마시면 독극물임을 알지만 그래도 마셔야 하기 위해 사람들은 '가상화폐시장'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잃은 것 ≠ 돈
'잃을 것 = 꿈과 희망'
그래서 맨 처음 '돈 때문이다' 라고 언급한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운명을 바꾸겠다 말하며 너도 나도 '가상화폐 투기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자신들이 진행해야 하는 모든 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성취감을 상실한 사람들의 증가' 때문입니다.
6. 성취감이 감소하는 대한민국 국민. 너무 늦게 나타난 문재인 정부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함에 있어 성취감은 돈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인터뷰에 나왔듯
나는 매일 약 10만원 미만의 돈을 벌고 있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한 주변 지인들은 몇 백, 몇 천, 심지어 억단위의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과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길 것인가?
이로 인해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이 모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보다 가상화폐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 많은 시간동안 토론과 회의 끝에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돈=삶의 질이 개선된다' 라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당낙보다 빠르게 정책이 진행될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화폐 투기과열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년이란 시간동안 복지국가를 이룩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상화폐 투기과열이 과연 생겨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는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7. 대한민국, 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저출산
저는 저출산국이라는 상황과 가상화폐 투기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생각합니다.
과거 90년대에는 초등학교 한 반에 약 3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80년대, 70년대에는 더 많은 수의 학생이 있었죠.
하지만 2018년 현재에는 20명 전후의 학생만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즉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노동력 증대가 아닌 가상화폐라는 돈의 흐름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제 4차 산업혁명이 와서 모든 것이 무인시스템화가 되고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다고 해도
현재 2018년에는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가상화폐 투자 및 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했지만 기술 개발의 부분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에 불과합니다.
AI, 자율주행자동차, 의학, 로봇, 군 기계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등
현재 선두에 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늦게나마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창업 및 제4차산업혁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화계획을 흔드는 것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사실 '가상화폐'를 만든 블록체인 기술 역시도
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기술의 도입이 '투기'로 변질된다면 어떨까요?
현재 '가상화폐시장'은 주식 시장에서의 '선물매입'과 같습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를 보며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가치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거래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선물매매'입니다.
왜냐하면 '선물매매'에는 '작전주'가 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전주'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말하는 '운전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높이는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헌데, 젊은이들이 이런 시장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려 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일을 하는 사람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사람들까지 의욕이 상실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결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을 잠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잡는다는 이유도 투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는 투기과열에 칼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8. 미래에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고 하던데
AI와 기계의 발달로 미래에는 인간은 더이상 일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 = 일하다' 라는 공식이 깨진다는 것이죠.
그 시대가 온다면 가상화폐 투기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2018년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고 그 기술을 잡아 앞으로의 세상에서 국가와 본인이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저마다 기술을 갈고 닦는 시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공무원 열풍도 위험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등의 회사가 가상화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건 무엇일까요?
미래자원 기술을 섭렵한다면
화폐가 없는 세상이 오고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에서 발행한 가상화폐가 인정을 받는다 해도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는 돈에서부터 나오지만 그 돈을 챙겨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 '혁신'이라 불렀고 그래서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에 열광했었죠
그 혁신이 곳곳에서 폭죽 터지 듯 터지는 상황에 대한민국은 가상화폐에 주목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노동을 할 인구도 없다고 하는데
그 세상 바로 직전에 사는 젊은이들이 '가상화폐'에 빠져 발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국가는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9. '나'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잘사는 나라
몇 년 전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오고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인화, 가상화폐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무인화로 인해 인간이 설자리가 없어지니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 소비를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는 2018년 1월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 떡잎을 보여준 수준 밖에 안 됩니다.
노동력의 감소는 어찌보면 이기심으로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투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내가 잘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만 잘 살기 위함입니다.
허나 기술개발은 다릅니다.
나와 네가 모두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을 네가 채워주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와 투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없기에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세금을 물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즉 공공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일부 금액으로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즉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나의 이득'이 아닌 '우리의 이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아주 정말 정중하게 말하자면요.
허나 정부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은 목말랐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되돌려 말하면 9년간 대한민국 국민은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이걸 또 돌려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인과 기득권들은 왜 자신들의 이득만을 바라봤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투기시장이 조금만 더 뒤에 일어났다면
혹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이 조금만 더 앞에 일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하나는 확실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머니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는 것
또한 인간의 가치가 돈보다 낮아지는 순간 돈이 그 사람을 먹어치운다는 것
가상화폐 투자를 해도 일을 해도
본인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을 자신에게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가상화폐시장에 달려들었을까요?
왜 대한민국이 전세계 1/5의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현재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과거부터 잘못됐었을까요?
10. 내 삶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상화폐는 100% 환급이 아닙니다.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0억을 모두 현금화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자가 없다면 더이상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허나 주식 역시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주식과 가상화폐는 다릅니다.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지만 가상화폐는 말그대로 사이버상의 돈입니다.
허나 몇몇 가상화폐는 실제 자본과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클라우드펀딩'과 '주식'이 합쳐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를 진짜 화폐로 인정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한, 가상화폐가 현재 면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대신하는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더 과거로 돌아가 금과 은으로 구매와 매매를 하던 시대에서 화폐경제로 넘어갔었을 때
그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화폐가 화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투자는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미 정부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시장에 개입하는 '작전세력'은 없는가?
즉 '깨끗하고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상화폐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더러워져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런 시장을 어떤 국가가 인정해줄까?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방식은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허나 시스템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럽게 사용한다면 과연 그건 올바른 기술일까요?
저는 가상화폐를 보고 있으면 노벨의 다이너마이트가 자꾸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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