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타시도의 남북교류 관심현황

❍ 강원도

- 평창올림픽으로 고조된 남북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2015년 이후 중단된 강원도와 북한 간 산림.농업 분야 등 지자체 교류사업 재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체육.문화 교류활성화를 기반으로 대통령공약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SOC사업을 본격화할 계획.

❍ 서울시와 성남시

-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 친선축구경기인 경평축구를 부활하자는 제안과 2019년 전국체전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제안

- 성남시는 첨단산업거점 도시로서 위상과 역량을 갖춘 평남 평성시 온정첨단지구와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제교류를 구상

◈ 교류방안

□ 인도적인 대북지원의 배경

❍ 차후 미국과 북한 간에 비핵화협상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기 전에는 대북제재가 위와 같은 남북교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우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배경 아래 인도주의 지원을 조심스럽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혹독한 추위와 영양부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설사로 인해 유아사망률(2015년 현재 북한의 한살 미만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4명으로 남한 3명보다 8배)이 높은 북한의 열악한 실정을 살펴 그에 합당한 식품을 시범적으로 보내주는 것을 모색.

❍ 남북 간에 기온의 차가 커서 작물의 재배가 다른데 추위가 심한 북한에서는 배와 감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우리 고장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감에는 탄닌이라는 끈끈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이 동물성 지방과 결합되면 심각한 변비가 발생함.

 

❍ 감은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통상 곶감으로 말려 저장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약간 구매하여 설사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아기들에게 달여 먹이도록 하여 생명을 구한다면 차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었을 경우 공주시는 커다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음.

❍ 곶감(대략 개당 천원, 북한 1년 출생아동은 30만 가량, 1년 영아사망은 7200명 정도로 추정됨, 설사병 아기환자 1년에 1만으로 가정할 때 1인당 곶감 10개 구입으로 1억 원 소요)을 보내주어 인도주의와 실용주의 차원에서 북한주민들의 영양을 지원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남북교류를 선점할 수도 있음.

 

□ 실용적인 경제교류의 역사적 사례

❍ 병자호란 때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간 소현세자의 빈 강씨가 추위가 심한 북방의 청나라와 대규모교역을 하였는데 주요 물품이 인삼과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되는 배와 곶감 등이었다고 함.

❍ 조선 국내로 사람을 보내어 청나라와 교역을 하여 쌓은 소현세자 빈 강씨의 부는 대단하였다고 함. 소현세자가 귀국 후 그 자금으로 청나라를 등에 업고 거사하여 청나라에 반하는 자신이 축출될 것을 우려한 인조가 자신의 아들을 독살하고 차후에 며느리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고 손자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전해짐.

❍ 비록 호란이 광해군의 균형외교를 배척한 인조와 서인정권 때문에 초래되었지만 소현세자와 세자빈은 조선의 숱한 백성들을 살상하고 포로로 끌어간 청나라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것임. 하지만 신속하게 현실에 적응하여 고국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여 조선의 실리를 취하려 한 점은 높이 살 만함.

 

□ 인도주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

❍ 정부의 허가 아래 위와 같은 인도주의 지원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을 통해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얼었던 동토의 폐쇄체제를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것은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며 과거 햇볕정책을 지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됨.

❍ 우리 고장의 명산물인 밤의 재배와 유통, 가공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데, 곶감과 배의 재배와 유통, 가공, 운반 등을 매개로 한 남북교류는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를 획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봄.

❍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협상이 타결된다면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협조와 발전이 가능하여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봄.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과 실정에 관한 다채로운 연구가 필요하여 그 대책을 미리 설정하여 공주시가 인도적 지원으로 촉발된 남북교류의 과실을 선점할 수도 있음. 

 

우리의 옛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적을 달래자는 수단도 되지만 적의 경계와 대비를 허물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 미국이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햇볕정책은 바로 그런 점을 착안한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의 실세이자 책사인 주유가 신흥세력 유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왕 손권의 누이를 미끼로 위장결혼을 추진합니다. 유비를 새신랑으로 삼아 오나라로 유인하여 초야도 치르기 전에 살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간파한 제갈량의 계책에 따라 장모자리인 오나라의 태후를 방문한 유비는 그녀의 환심을 사게 되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미끼로 정략결혼을 추진한 아들을 꾸짖고 실제 자신의 딸과 유비를 결혼시키게 됩니다.

 

이에 고심하던 주유와 손권은 유비를 사치와 환락의 도가니에 빠지게끔 오나라의 절세미녀들을 모아 기름진 안주와 향기로운 술로 매일 연회를 열어주니 유비의 세력은 유비에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역시 제갈량이 준비한 계책으로 유비는 달콤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이러한 오나라의 계략이야말로 미운 놈 떡 하나 주자는 고단수의 유화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산물 및 해산물 등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밤과 감, 양파와 배, 딸기와 고추 등 공주지역의 농산물과 북한의 다양한 해산물과 농산물의 교류로 풍성한 물품을 갖춘 산성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기업체 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주 역 활성화

공주지역 기업체와 북한의 기업소 간 교류를 통해 판매처와 원료공급처의 확보 등으로 일자리창출

희토류 등 수천 조원으로 예상되는 북한 광물을 활용한 업체를 공주 역 인근에 입주시켜 일자리 늘리고 지역경제와 공주 역 활성화

○ 문화교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

공주의 백제문화와 북한의 고구려(고려) 문화교류를 통하여 공주의 문화예술 환경을 활성화하며 문화관련 일자리 창출하고 백제의 일부 시절에 치우친 관광여건을 개선

공주지역의 문인들과 북한 문인들의 문학교류로 관광여건에 일조하여 일자리창출하고 공주의 무속과 북한 무속인 간의 샤머니즘 교류로 관광여건에 일조하여 일자리창출

○ 교육 및 과학교류를 통한 일자리증가

공주대와 북한의 대학 간의 교육현황과 방식 등을 교류하고 관내 충남과학고와 공주대의 과학계통 학과와 북한 대학과 고교 간 과학기술 교류로 연구 분야 등의 개척으로 일자리 창출  

○ 예술 교류를 통한 일자리증가

응용미술(디자인 등)이 발전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과 순수미술(사실화 등)이 발달한 북한 예술인 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예술영역 발견으로 일자리 창출